“노동자들의 권리를 묵살는 정권에 총파업 투쟁으로!”

▲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뉴스Q 장명구 기자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및 노동시간 규제 강화로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일방 추진 중단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국정감사 실시, 영리병원 관련 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강행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한정애안 철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밝힌 ‘2~3월 총파업 총력투쟁 민주노총 대정부·대국회 6대 주요 요구안’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 외에도 전국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전교조 경기지부 장지철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이상무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 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하겠다”며 “개악 강행 처리를 중지하고 2월 말에 민주노총과 노동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경총과 상의 등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경제 진단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영리병원 대응 긴급 국회토론회(2월 1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 ▲총파업·총력투쟁 임원 현장순회(2월 18일(월)~3월 5일(화)) ▲민주노총 결의대회(2월 20일(수) 광화문대회 후 청와대 행진)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3월 6일(수)) ▲탄력근로제 대응 국회토론회(3월 7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8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3월 8일(금) 서울 도심) 등의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수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민주노총 대정부·대국회 6대 주요 요구안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에 대해 묵과할 수 없기에 3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 본부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말로는 노동존중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재벌 편들기를 거듭하고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노동자들과 대화도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지철 지부장은 “ILO의 지적은 간단한다”고 전제한 뒤, “첫째, 초중등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둘째, 현재 교실 밖에서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셋째,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 지부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ILO 10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싶다고 한다”며 “기념식 가기 전에 반드시 전교조 합법화뿐 아니라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정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영 본부장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거부하고, 제주도지사가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정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이 상태로 가져가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영리병원으로 가기위한 전초전”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은 단 1개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상무 본부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노조법 2조를 확대해 모든 임금노동자가, 아니 해고된 노동자까지, 예비노동자까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2~3월 총파업 총력투쟁 민주노총 대정부·대국회 6대 주요 요구안’을 전달했다.

▲ 여는 발언을 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발언을 하는 전교조 경기지부 장지철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교사, 공무원도 사람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뉴스Q 장명구 기자
▲ 발언을 하는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발언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이상무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ILO 핵심협약비준 쟁취, 친재벌 노동권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