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들과 상인들이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설계를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서북부(고양·김포·파주) 농민기본소득 대토론회가 20일 오후 고양 아람누리새라새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는 고양, 김포, 파주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준)에서 주최했다. 첫 권역별 토론회이다. 고양·김포·파주 농민, 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추진했던 청년배당정책을 출발점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각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도지사와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 박람회 등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은 이 위원회에 분과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민단체와 상인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가칭) 구성,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여론 확산을 위한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이 그 내용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김달수, 김철환, 조성환 의원 등 각 상임위별 의원들이 참석했다. 고양시의회에서도 조현숙, 정봉식, 김운남, 김미수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다.

기조발제는 좌장인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농민기본소득 개념과 필요성)과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농민기본소득 경기도 추진 방향)이 했다.

토론은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지역화폐와 지역경제활성화 의의), 조성환 경기도의원(농민기본소득제 정책실현 과제), 정봉식 고양시의원(기초지자체 농민기본소득 의미), 김상기 파주친농연 회장(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김주철 여주친농연 사무국장(여주시 추진 경과 및 현황)이 했다.

김충범 과장은 기조발제에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책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준비된 시군 우선 지원 원칙을 얘기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역화폐로 경기농민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후, “지역의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5억 매출 이하 영업장 기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현실적용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성환 도의원은 “도의원, 경기도 정책담당자, 농민들, 상인들이 뜻을 모으면 하루라도 빨리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식 고양시의원은 “고양시는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10,400여 농가다. 연간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52억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지역화폐 정책발행의 경우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은 7대 3이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정책발행을 통해 지급할 경우 경기도가 70%를 책임져야 하며, 연간 100만원씩 지급해도 고양시는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시행가능하다. 지역화폐정책과 농업정책을 동시에 검토하면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조속히 시행할 매우 현실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농민기본소득 시행 의지를 밝힌 여주시 사례를 발표한 김주철 여주시친농연 사무국장은 “농업과 농촌은 공공재며 그 자체가 공익이다. 먹거리문제이며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며, 그 대책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제이다”고 농민기본소득제 정책의 근본정신을 강조했다.

참석자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고양시의회 한 의원은 “농가당 지급되었을 경우 대부분 부부가 같이 농업에 종사해도 남성들이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조건에서 여성농민들에게 수당이 돌아가기 어려운 제도의 맹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경기친농연과 전농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조만간 경기도상인연합회 등 각계와 연대해 도차원의 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권역별 시군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