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는 감옥이 아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외국인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는 20일 오전 화성시 마도면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활동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수원이주민센터 임홍렬 활동가,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김승섭 활동가, 노동당 서태성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기대책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요구안’에서 ▲각 보호실 쇠창살 제거, 외국인 PC 사용 허가 등 법무부 약속 불이행 ▲1.7평 정도의 보호실에서 24시간 생활로 과다한 인권 침해 ▲의료 인력이 없는 등 열악한 보호소 내 의료서비스 ▲남성간호사 없이 여성간호사만 근무 ▲청소 인력 없어 외국인들이 직접 청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이 직접 보호일시해제권한을 적극 사용해 줄 것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 지급 ▲보호소 직원의 명찰이나 신분증 패용 ▲면회실 폐쇄형 아닌 개방형 구조 변경 필요 등의 개선책도 제시했다.

경기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안을 보호소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 요구안의 대부분은 법 개정 등이 없어도 법무부와 보호소 당국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김대권 활동가는 “강제 추방되고나면 보호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꾸준히 보호소 내 외국인들을 면회하는 이유다”라며 “보호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잘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보호소 차원에서 얼마든지 인권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중범죄자도 아닌데 왜 쇠창살에 갇혀 있어야 하나? 아프다는데 왜 병원에 안 데려가느냐?”며 “요구안 전달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임홍렬 활동동가는 보호소 내 외국인의 편지글을 낭독했다.

“한국은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신세로 출입국 단속에 의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오게 됐다. 다시 한번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보호소가 사람을 가둬 놓는 곳인지 몰랐다. 저는 범죄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인데 말이다.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승섭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국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철폐하지 않고 있다. 난민 인정은 2~4%뿐이어서 안 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대책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