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8일 오후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요양보호사협회, 요양서비스노조 수원지회에서 주최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수원요양보호사협회 이미영 회장,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김명욱 사무국장, 수원시 노동정책과 이상희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은 윤경선 수원시의원(금곡·입북동, 민중당)이 맡았다.

경기요양보호사협회 장기요양요원복지정책위원회 김영범 위원(경기도복지수당추진위원장)이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특히 김 위원은 ‘후생복지수당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위원은 ‘후생복지수당’의 필요성으로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지속 증가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제대로 된 어르신 돌봄복지서비스 시행 등을 꼽았다.

김 위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며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이어 수원, 성남, 안성 등에서도 차례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경기도 성남에서는 유일하게 요양보호사(시설)에게 후생복지수당을 주고 있다”며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것은 지자체장의 의지의 문제다”라며 “시의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요양보호사 사기 진작을 위해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장님도 요양보호사의 절절한 요구에 답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심연숙 요양보호사(시설)는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라고 토론했다. “우리 일의 노동강도가 과연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싶기도 하다”며 “많은 요양원의 경우 체불임금도 발생한다. 휴게시간 중이지만 우리는 어르신이 부르면 달려가야 하기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심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제도가 생기고 어르신 돌봄은 공적인 노동이라고 이야기는 들었다”며 “하지만 아직 우리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그 가치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미화 요양보호사(시설)는 “요양시설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라고 따져물었다. “일도 많은데 마음이라도,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우리는 우리 어려움을 이야기 할 곳이 별로 없다. 요양원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보를 하면 공단에서는 시청에 토스하고 시청은 공단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지자체에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경순 요양보호사(재가)는 “재가 요양보호사는 알바가 아닙니다”라고 절규했다. “퇴근시간이 다 돼 일거리를 주기도 한다. 목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목욕을 시켜 달라고 한다. 한번은 가족들 옷을 가져와서 빨래를 해 달라고 하고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다. 얼마 전 저는 그래서 한 어르신 댁 케어를 종료했다”고 했다.

성남에서 온 강미숙 요양보호사는 “성남 요양보호사들은 3만원의 후생복지수당을 받는다”며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요양보호사로서 대접을 받는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수원에서도 요양보호사에게 꼭 후생복지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윤경선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이다”라며 “요양보호사들에게 후생복지수당이 지급돼야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돼야 어르신 돌봄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향상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