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진단 토론회’가 26일 오전 경기도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요양서비스노조,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요양서비스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는커녕 여전히 민간에 떠넘겨진 상태이다”라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는 정부의 책임이고 지자체의 책임이다”리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강화로 요양노동자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추진 방안 및 주요 업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방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주요 사항 등의 순으로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의 선도적 발전 모델’로 ▲종사자 고용안정 ▲맞춤형서비스 제공 체계 개발 지원 ▲복지서비스 균형 발전 견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과제’로 ▲돌봄 관련 수익사업 운영 노하우 부족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적 제고 ▲민간 기관 서비스 질적 제고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김 의원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적 제고가 중요하다. 좀 더 보호 받으며 일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접고용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민간이 장악하고 있어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미 자리잡은 사회적협동조합 영역을 더 적극적으로 공공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고용 인원은 얼마 안 될 것인 만큼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민간서비스 질 제고를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송정현 경기복지이으미(의정부)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송 이으미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가 직접고용을 통해 양질 서비시스를 제공하고자 출범했다. 취지에 굉장히 공감했다”며 “이제 시범사업을 마감 짓고 내년에 본격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심각한 문제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이으미는 “근본적인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원이다”라며 “재정이 25%밖에 투자가 안 돼 비전은 제시됐으나 용두사미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이으미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 계획 ▲민간과 차이가 없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책정 ▲불안정한 시간제 고용 형태 ▲고용승계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송 이으미는 “새로운 비전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경기도가 제시했던 비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본사업에서는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서비스노조 전지현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의와 추진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전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 영역은 점점 늘어날 것이며, 다양해 질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는 공공성 강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이미영 지부장은 ‘현장 노동자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요 문제점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 ▲동일한 업무에도 종사자 간 임금 수준 상이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에서 직접 출연한 기관으로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가족수당, 명절수당, 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도 기본 체계로 논의된 상황이다”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합의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생활임금에 교통비와 식대 포함 여부가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최 수석부본부장은 “답답한 것은 논의되고 정리된 사항은 있으나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려 된다”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간접고용을 한다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느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부천종합재가센터 김현경 요양보호사 역시 ▲어르신 서비스 연결이 미미해 홍보와 교육으로 연명하는 현실 ▲고용 불안정 상시 존재 ▲낮은 임금 등을 부천종합재가센터의 문제로 지적했다.

수급자 가족 김현숙 씨는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는 문제 ▲요양보호사마다 서비스 내용이 다른 점 등을 지적하며, “좋은 취지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이 빨리 개선돼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