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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성·시민사회, “n번방 입법 거부, 국회가 공범이다”

“총선 후 아니라 당장 국회를 열어 입법화해야”

기사승인 2020.03.30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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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을 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상임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에서 공동 주최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상임대표, 유병욱 운영위원장, 경기자주여성연대 이은정 대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박진 공동대표, 다신인권센터 김별 활동가,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국회가 배후다’ ‘국회가 공범이다’ 등의 다양한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인 ‘웰컴 투 코리아’ 운영자의 범죄의 악랄함은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겨우 징역 1년6개월형에 그친 것처럼, 법은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얼마 전 시늉만 하다만 개정된 법은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직접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논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찬 호소를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언론에 선정적인 기사 당장 중단 ▲국회에 제대로 된 법 즉각 제정 ▲정부에 피해자 지원책 마련 ▲검찰과 법원에 강력 처벌 ▲경찰에 공모자, 공범 끝까지 추적해 검거 ▲남성들에게 공범임을 자각하고 묵인과 결합을 당장 멈출 것 등을 촉구했다.

송성영 상임대표는 “20대 국회는 이슈가 되면 대응하는 척하다가 이슈가 안 되면 슬그머니 넘어갔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회와 경찰, 사법부는 정의로운 입법, 수사,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정 대표는 “국민들은 단순 가담자까지 강력히 처벌할 것은 원한다”며 “국회는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공범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총선 후로 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 입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 공동대표는 “온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나 않을까 두렵다”며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낼 법이 없다. 국회는 정신차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별 활동가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사이버성범죄를 용인해선 안 된다. 성착취물을 단순히 야동이나 오락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며 “다각적으로, 다방면적으로 현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n번방에서 검은 가면을 쓴 악마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이에 맞서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관전자 모두 처벌 ▲n번방에서 감방으로! 등을 거듭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국회가 배후다. 국회가 공범이다. ⓒ뉴스Q 장명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뉴스Q 장명구 기자
   
▲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장명구 기자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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