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는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법안을 불법적으로 찬성 조직한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 외에 고양분과장, 의정부분과장, 구리남양주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강민정 국회의원은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장이 계획, 수립, 시행, 집행까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는 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18일 고양교육지원청 방과후돌봄담당 박아무개 주무관이 강민정 의원 법안을 적극 찬성 표명해야 지자체 이관이 가능하다고 업무 메신저를 통해 일선 초등학교에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이다.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에서 공개한, 박 주무관이 고양시 관내 88개 초등학교로 보낸 업무메신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교육지원청 방과후돌봄담당 주무관 박**입니다.
현재 온종일돌봄 지자체 이관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 외 11분이 법안발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출 인원이 만 명 이상이 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적극 찬성쪽으로 의견 표명해 주셔야 지자체 이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사이트 보내드리오니 적극 참여부탁드립니다. 오늘 마감이니 주위에도 적극 안내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은 2004년에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학부모 만족도 90%가 넘는 초등돌봄교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체 돌봄의 72%가 넘는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의도적으로 공식화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무책임한 관료적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학교비정규직 경기지부는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 안정적인 돌봄교실 이용의 기회 박탈과 돌봄 직접수행 인력인 초등보육전담사의 노골적 해고로 표출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고양교육지원청과 당사자를 포함한 공식적인 사과 ▲지자체 이관 전면 폐지 입장 발표 등을 거듭 촉구했다.

고양에서 11년째 일하고 있는 한 초등보육전담사는 현장 발언에서 “아이돌봄과 초중등법이 다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을 넣으면 된다. 시간제를 없애고 8시간 전일제로 만들어 각 반 업무 등 전담사가 하면 되는 뻔한 답을 놓고 회피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정부는 직무유기”라며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 일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10여 년을 함께 일해 온 일터에서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