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경기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경기운동본부는 14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제대로 된 고용보험 지원 조례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경기도당 노동자당 한규협 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중고차딜러지회 김지호 지회장, (사)경기민예총 이덕규 이사장, 김성수 부이사장, 경기청년연대 김도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안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을 기반으로,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전국민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운동본부는 ▲전국민고용보험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각 도입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 투쟁 전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운동 전개 등을 천명했다.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는 반쪽짜리 고용보험법의 현실을 보완하여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자와 예술인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는 조속히 제졍돼야 하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규협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진보당은 전국민고용보험 제정을 공약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현실을 탓하면서 제대로 된 고용보험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코로나19에 전국민고용보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간 보기식이 아닌 시대 상황에 맞는 전면적인 전국민고용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호 지회장은 “자동차딜러는 사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고용보험은 생각지도 못한다. 퇴직금은 꿈도 못 꾼다.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돼 있다”며 “자동차딜러도 국민으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수 부이사장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법이 졸속으로 제정돼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화예술인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고용보험을 설계해 문화예술인을 전혀 보호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