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평양공동선언 2주년에 즈음해, 문재인 정부에 9.19군사분야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9.19군사분야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공동행동, 6.15경기본부에서 공동 주최했다.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목사,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종훈 목사, 경기공동행동 정용준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경기청년연대 김도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5.9% 인상된 52.9조원 규모로 책정되고, 앞으로 5년간 총 300조원이 투입될 예정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군비증강은 남북 간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9.19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들”이라고 질타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들”이라고 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등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역사적인 합의들을 미국의 반대를 핑계로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라고 따지며,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비증강계획을 철회하고 급하지 않은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당면한 재난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단체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계속해서 남북 간 합의를 파탄 내는 반민족적 폭거를 중단하라”며, ▲국방예산 삭감, 재난지원금 확충 ▲국방중기계획 철회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합의 전면 이행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종철 목사는 취지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분단을 고착시키려는 미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반도 항구적 평화의 유일한 길은 9.19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도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생계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노동자 등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방예산이 증액되면 그 결과는 남북 대결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자 등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