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총선 요구안 발표 및 투쟁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5일(화)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지부장 한지희, 이하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은 돌봄노동자들의 요구를 공약화하라! 22대 국회에서 돌봄 국가 책임 실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임금 체계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사는 임금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요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들은 임금가이드라인이 자체가 부재하다”라며 “임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다. 또한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은 기간제 노동자로 계약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돌봄 국가책임 실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인상·확대 ▲고용안정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지부 한지희 지부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돌봄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존중, 그에 걸맞는 돌봄적정임금, 그리고 경력을 인정하고 노동조합할 헌법적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자체에서 교섭을 열어내겠다”라며 “이곳 성남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 김현경 요양보호사 성남지회장은 “돌봄국가책임이란 국민 누구나 적정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권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돌봄을 말하면서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국가책임을 말하더니 돌봄 예산을 깎았고, 조금이나마 돌봄공공성을 상징했던 사회서비스원을 아예 없애려고 한다”라고 질타했다.

강미숙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분회장은 “장기근속수당 지급으로 전문인력들이 타업종으로 이직을 줄여야 한다”라고,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